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1. 23.(수)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9. 1. 10.

나. 제 안 자 : 고존수 의원

다. 회부일자 : 2019. 1. 11.

라. 상정일자 : 2019. 1. 23.(제252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설명 : 고 존 수 의원

○ 검토보고 :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김 형 근

○ 질의 및 토론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자동차관리법」제53조의2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ㆍ불법운행 등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마련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자동차 관리사업을 확립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를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신고 및 지급절차를 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신고포상금 지급제외 및 환수 대상을 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신고인의 보호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정함(안 별표)

○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 및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서식 마련(안 별지 서식)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자동차관리법」제53조의2(포상금의 지급)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등과 관련된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을「자동차관리법」제53조의2에서 규정한 위반행위를 신고자로 정하고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액, 신고자 명의의 예금계좌 입금 등 지급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는 내용으로 이는 신고포상금 상한액 등 지급기준을 규정함으로써 포상금 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신고자가 양산되어 제도의 본질적인 목적이 퇴색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장치로 보입니다.

○ 안 제5조 및 제6조는 신고당시 수사 중이거나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등 신고포상금 지급제외 사항을 정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 포상금 환수 규정을 정한 내용으로 신고포상금 지급 시 제외대상을 명확히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포상금에 대한 환수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업무처리를 원활히 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 안 제7조 및 제8조는 신고인 보호와 신고포상금 신청서 접수 등에 권한 위임에 대한 사항으로 시민참여를 유도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로 불법 및 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시·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동 조례안은 자동차관리사업인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자동차해체 재활용 업에 대해 사업등록이나 변경등록 없이 자행되고 있는 불법 영업행위를 공무원의 단속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자발적 신고유도를 통해 원천적으로 근절함으로써 자동차 이용 시민의 안전 증진과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 또한,“별표”에 각각 책정하고, 한달 100만원과 연간 300만원을 상한으로 정한 사항은 타 광역시와 유사한 수준이므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구 분	포상금(1건당)	1인 포상금 한도
대전광역시	15만원	연간 300만원
서울특별시	15∼30만원	한달 100만원, 연간 1,000만원
부산광역시	15∼20만원	한달 100만원, 연간 300만원
대구광역시	10∼20만원	한달 100만원, 연간 300만원
인천광역시(안)	10∼20만원	한달 100만원, 연간 300만원

○ 다만, 신고포상금 예산확보 및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행정사항 마련을 위해 시행일을 2019년 7월 1일부터로 하여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신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적 신고자들이 과도하게 양산되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와 감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안병배 의원

- 조례만 제정해 놓고 사문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절차 간소화 및 홍보, 예산 등에 있어서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 타 시·도의 경우 2016년에 제정한 이후 신고 비율이 극히 적은 바, 모바일 신고 도입을 통한 절차 간소화,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하여 신고를 많이 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음.

○ 신은호 의원

- 일반시민들은 불법 차량인 대포차 등을 식별할 수 없어 조례 운영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에 따라 조례 시행 전 사전준비와 홍보를 하여 제도 시행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 불법구조 변경 차량에 대한 신고는 현재도 많은 편이며. 대포차량, 불법영업행위 등에 대해서는 홍보 조치와 효율적 운영방안을 보완 시행하겠음.

○ 박정숙 위원

- 대포차를 시민이 인지할 수 없는 바, 교통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적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적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기 바람.

5. 토론요지

가. 찬 성 : 없 음

나. 반 대 : 김종인, 백종빈, 고존수, 박정숙, 신은호, 안병배, 정창규 의원

6.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 7명, 찬성 : 7명, 반대 : 없음)

※ 안 부칙 중 “공포한 날부터”를 “2019년 7월 1일부터”로 수정.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수정안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부칙 중 “공포한 날부터”를 “2019년 7월 1일부터”로 한다.

수정 조문 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의2에 따라 자동차 등록,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와 불법운행 자동차를 근절하여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포상금 지급대상)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1개월 이상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자

2.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3. 법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

4. 법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

5. 법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

6. 법 제5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한 자

제3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 ① 제2조 각 호에 따른 신고포상금은 신고자가 신고한 위반행위 건별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신고자 1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신고포상금은 한 달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이 중복되었을 경우,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한하여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제4조(신고 및 포상금 지급절차) ① 제2조 각 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 및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이하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그에 대한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급결정을 통보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인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신고포상금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④ 신고포상금은 신고자 명의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⑤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신고포상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 또는 고발 당시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2.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3. 교통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경찰공무원 및 자동차관리사업조합의 관계자가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4.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5. 법 제53조의2에 따라 자동차소유자가 신고를 한 경우

6. 그 밖에 포상금을 목적으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제6조(신고포상금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고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제5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제7조(신고인 보호) ①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신고포상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권한의 위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 및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접수

2. 제4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사실 확인, 신고포상금 지급 여부 결정 및 통지

부칙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제3조 관련)

위반행위별	포상금액(원)
1. 법 제5조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자	100,000
2.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100,000
3. 법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	100,000
4. 법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	200,000
5. 법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	200,000
6. 법 제5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한 자	200,000

[별지 서식]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 및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신 고 자	성 명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		이메일
	주 소
	금융기관·체신관서 (계좌번호)
피신고자	상 호(법인명)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성 명(대표자)		자동차등록번호
	소 재 지
신고내용	자 동 차 정 보	발견장소 및 일시
		기타 (차종, 색상 등)
	신 고 내 용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
	기 타 증 빙
처리결과 수령방법		□ 서면 □ 이메일
｢자동차관리법｣ 제53조의2 및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제4조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첨부 : 위반행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사진‧동영상 등)